법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21731 , 2021. 4. 20., 기각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일반군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97, 2016. 11. 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등 위헌소원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형법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05062, 2014. 12. 2., 인용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장려금환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058, 2013. 5. 21.,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등징수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012년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25967, 2012. 7. 10., 인용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011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02, 2011. 10.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83, 2011. 9.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9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16, 2009. 7. 2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2조등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6, 2003. 7. 24.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업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206, 2000. 4. 11.,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9년

11. 국민권익위원회 1999-03665, 1999. 8. 23.,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1999-04420, 1999. 8. 23., 인용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1995년

13. 대전고법 1995. 4. 14. 선고 94구680 판결 : 상고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하집1995-1, 474]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지방공무원임용령 헌법